‘탄핵심판소’ 된 헌법재판소… 국민기본권 침해 판단에 2년 걸린다
조선일보 2025-03-19
국회는 2023~2024년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13건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로 보냈다. 이 기간은 헌재의 평균 재판 처리 기간이 큰 폭으로 늘어난 시점과 대체로 일치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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